• 흐림동두천 8.1℃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5℃
  • 박무광주 8.9℃
  • 맑음부산 11.8℃
  • 흐림고창 8.8℃
  • 맑음제주 10.5℃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메뉴

국내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18일 오후 2시

“입증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양측에 각각 2시간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금까지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