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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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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18일 오후 2시

“입증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양측에 각각 2시간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금까지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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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