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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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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힘 향해 “대책도 없이 35조 추경 반대”

“국힘, 소비부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 될 정책대안 제안하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의 내수진작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기하겠다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고 비난한다”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대안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줄곧 현시점에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본예산의 조기집행에 주력한 후 1/4분기 경제상황을 봐서 추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었나”라면서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경 편성권한은 정부에 있다.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했다”며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추경제안에서 소비쿠폰, 소비캐시백,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대안을 보고 싶다”며 “민주당은 앞서 말했듯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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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