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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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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수출 1위 K-자동차 '비상'... 트럼프 '4월 2일 車 관세' 예고

한국산 車, FTA로 무관세 적용돼 왔으나 관세 부과 시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이 자동차 관세 실제 적용 시점인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가 계획을 밝히며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전후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그간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온 데다가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5천616대(366억 달러·약 52조8천억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천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항상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그것도 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라는 형태로 현실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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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