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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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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동맹국과 관세전쟁, 적대국과 대화...트럼프 배워야”

“트럼프 ‘평화 속 경쟁’ 역사적 분기점 만들어내길”
“미래 걸린 일에 여야 진영 가리지 않고 함께 힘 합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전쟁도 불사한다”며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다. 우리 역시 이점을 배워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안보협력이란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주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관세를 포함해서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해가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관련해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했다. 지난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극항로와 북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 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면서 “13일에는 부산시가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어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정부, 부산시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장단기 입법정책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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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