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여당과의 비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게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 해 수십, 수백, 수천 억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된다”며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 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며 “이런 부당한 것을 고치자는 것으로, 우리 당은 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16일에는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라는 페이스북 제목의 글로 국민의힘 억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 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면서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면서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