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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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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명태균 게이트, 서울중앙지검 이송에도 특검이 답”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 핵심 인물 수사 전무”
“핵심 증거 확보, 윤-김 부부에 한발짝도 접근 못해”

 

‘명태균 게이트’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이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등의 공천개입과 각종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 중이던 나머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검찰의 수사 무마가 확인됐다”며 “명태균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특검이 답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부터 근 6개월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 6당이 모두 동의한 명태균 특검만이 초유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밝혀낼 유일한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라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공천 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의 각종 이권과 특혜, 불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공천 개입의 핵심 고리인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물론이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전무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아울러 “이지형 차장은 윤석열 특검팀에 소속됐던 전형적인 친윤 검사로, 그동안 사건을 무마해온 장본인”이라며 “사건 무마에 앞장서 온 현 수사팀이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서도,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인 윤-김 부부에는 단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며 “윤석열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그 ‘배후자’ 김건희의 흔적이 뚜렷한데 ‘출장조사’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지 모르나,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믿는 국민이 없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출범할 ‘명태균 게이트 특검’에 넘기고 손을 떼길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치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수두룩하게 드러났고 파헤칠 의혹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민간인은 쉽게 들어갈 수도 없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해 파업 대응 기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리와 이권, 비선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이 종합돼 있는 이 명태균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냐”며 “윤석열의 육성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는데도 (보고서에) 공천 개입에 대한 기소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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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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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