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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미국 특별방문단 “한국 기업, 투자 안정적 진행되도록 배려 주문”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신인도 제고”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특별방문단은 18일 “미국 측에 한국 정부가 과도기에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안정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은 국민의힘 조경태·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김영호·위성락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국회 특별방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적 도전이 한반도와 주변에 있으나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를 비롯한 국가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치·경제·무역·투자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미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 관련 문제를 타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했다.

 

이어 “미국 조야와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제고했다는 점에 방문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조야에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미국 측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1등 국가라는 것을 각인시켰다”며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칩스법(반도체법),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와 보조금 지원 약속을 지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기간 동안 방문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에게 한미 동맹 의지를 담은 우원식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하고, 미 국무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났다.

 

상원에선 피트 리케츠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토드 영·댄 설리번 의원을 만났고 하원에선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 아미 베라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와 조 윌슨 의원을 면담했다. 국무부에서는 케빈 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을 만났다.

 

또한,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과도 면담헸다.

 

방문단은 한미경제연구소(KEI), 허드슨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P) 등 주요 싱크탱크 및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소사이어티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현지에 진출한 지상사 대표들로부터 현지 상황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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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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