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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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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정년연장 필요, 2030에게 희생강요해선 안 돼”

“연공서열 임금체계 직무급 체계로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년 60세 연장 법안 통과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부도낸 뒤 지금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드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2가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년생보다) 3배 높다”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한데,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연장, 청년 고용이 원활히 이뤄지게 윈윈해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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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