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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전모 밝혀야...김건희 특검이 답”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 처분만 결정...영락없는 꼬리 자르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 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라면서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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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