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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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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의원단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하라”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은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충격이 거세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악한 법기술을 동원했다. 구속시간 산정에 있어 ‘시간’이 아닌 ‘날’로 해온 70년 합의를 깨버렸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억지로 끼워넣었다”면서 “오직 단 한 명, 윤석열 탈옥을 위해 개발한 작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 장단을 맞췄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법원도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할 정도다. 검찰의 의도적 ‘항고포기’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만 특혜를 받고, 모든 피해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울산지검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인용돼 피고인을 재수감한 사례도 있다”면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윤석열 살리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검찰이 즉각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으로 간주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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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