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9℃
  • 서울 1.4℃
  • 대전 4.0℃
  • 대구 9.0℃
  • 흐림울산 9.0℃
  • 광주 5.5℃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3.5℃
  • 제주 11.4℃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국내


진보당 의원단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하라”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은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충격이 거세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악한 법기술을 동원했다. 구속시간 산정에 있어 ‘시간’이 아닌 ‘날’로 해온 70년 합의를 깨버렸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억지로 끼워넣었다”면서 “오직 단 한 명, 윤석열 탈옥을 위해 개발한 작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 장단을 맞췄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법원도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할 정도다. 검찰의 의도적 ‘항고포기’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만 특혜를 받고, 모든 피해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울산지검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인용돼 피고인을 재수감한 사례도 있다”면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윤석열 살리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검찰이 즉각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으로 간주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