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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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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누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최형두 의원 등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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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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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휴면예금' 2조 5천억...고령층 지급률 저조
최근 5년 간 금융기관에서 ‘잠자는 돈’, 이른바 휴면예금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3,876억 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으며 지급되지 않고 쌓인 잔액만 1조 1,079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지급액(3,018억 원)이 출연액(6,55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미지급 잔액이 3,537억 원으로 급증했다. 휴면예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 달 전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