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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포탄,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

 

[제1단계] 해외 제조

 

미국에서 구매되는 신발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미국 매장에서 판매되는 신발은 거의 모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며 최근 신발 수입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수 년에 걸쳐 신발 제조는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등 점차 다른 나라로 옮겨갔다. 미국에서 중국은 여전히 주요 공급원으로 모든 신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경제 복잡성 관측소」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이 수입 한 국가별 신발 수입량은 중국이 59%, 베트남이 23% 인 도네시아 공화국 6%,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다. 반올림 한 수치라 총합이 100%가 되지 않는다. 생산 과정은 노동 자들이 운동화를 조립하는 중국 공장에서 시작된다. 최 종 생산 비용은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켤레당 평균 14달러이며, 14달러에는 노동력과 공장 간접 비, 제조업체의 이윤이 포함된다.

 

[2단계] 수출 준비

 

미국으로 발송된 거의 모든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었다. 완제품을 수출할 준비를 하기 위해 신발 생산자는 다양 한 제품과 범주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한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가 운영하는 「조화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Annotated)」의 불안정한 시 스템을 참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는 어느 정도 관세가 부과되었다. 수입 신발의 관세율은 다양할 수 있으며, 소재와 스타일에 따라 430개 이상의 다른 분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Footwear Distributors and Retailers of America」의 최고 경영자인 Matt Priest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된 가죽이 아닌 스니커즈는 일반적 으로 2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3단계] 배송

 

운송비와 물류비가 수입 비용에 추가된다. 스니커즈는 미국 항구 중 한 곳으로 배송된다. 여기에는 배송비로 한 켤레당 약 3달러, 기타 물류비용으로 3달러가 추가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신발 한 켤레에 20달러가 부과된다.

 

[4단계] 관세 지점

 

신발이 해당 국가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업체는 미국 세관에 관세를 낸다. 이 과정에서 수입 전문가들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모든 세관 문서 및 규정 준수 요건을 관리한다. 이때 4달러가 더 붙어서 20% 관세를 낼 때 수입 가격이 24 달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부과한 10% 관 세로 이제는 한 켤레당 2달러가 추가되어 총수입 가격은 26달러가 되었다.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즉,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을 누가 내느냐? 는 의문이 생긴다. 무역 정책 전문가들은 대부분 추가 관세로 인한 비용을 미국 경제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한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 설명해 보겠다.

 

[시나리오-1]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소매업체는 종 종 가격을 인상하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관세를 내게 되어 구매력은 떨어진다.

 

지난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및 노동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0년간의 신발에 대한 관세는 2010년 1 달러 이하에서 2020년에 1.5달러로 올랐다. 미국 신발 유통업체와 소매업체가 11개월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한 소비자 가격은 2010년 1.25달러에서 2020년 이후 1.45달 러로 상승했다.

 

「Tax Foundation」의 세금 정책 분석가인 에리카 요크는 "관세의 법적 부담이 수입업체에 전가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미국 경제에 전가되는 경우가 더 많고, 소비자는 종종 더 높아진 비용을 내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시나리오-2] 미국 소매 및 제조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계속 공급받든지, 더 비싼 국내 공급업체로 전환하든지 더 높은 비용에 직면한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비용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 투자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듦으로서 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시나리오-3] 외국 제조업체

 

미국 경제가 때로는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주로 대상 국가의 회사에 피해를 준다. 관세가 부과 되는 국가의 제조업체는 때때로 가격을 낮추고 더 낮은 이익을 감수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이러한 전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나리오-4] 미국 수출업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여 미국 수출품이 더 비싸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고 간접적으로 관세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위의 시나리오는 많은 예상 시 나리오 중 일부일 뿐이다. 관세는 어느 한 부문에만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쳐, 제조업체, 소매업체, 소비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에 적응하려 하고, 일부 수입업체는 높은 관세가 없는 국가로 생산 시설을 옮기기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구매 습관을 바꾸어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브랜드나 대체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는 이러한 효과 중 일부를 예측할 수 있지만 시장의 전체 반응은 종종 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제 주체들이 공급망을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도 이에 반응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글로벌의 대응도 분주하다.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물가 인상을 유도하는 상대 국가들의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리라. 동시에 누가 관세를 부담하든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짐만큼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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