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은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지난 1월부터"라며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했다. 엄중한 국회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됐다"고 했었다.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김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은 며칠 전 토론회를 열고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핵 잠재력 확보를 포함한 안보협력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며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고치라”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 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