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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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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지원 “승복은 당연, 21일까지 파면 결정해야 나라 산다”

“DJ ‘IMF외환위기를 6.25이후 최대의 국난’...지금 현재가 더 큰 위기이고 국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1일까지 파면 결정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DJ는 IMF외환위기를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하셨다”며 “지금 현재가 더 큰 위기이고 국난”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IMF 때는 경제만 파탄났지만 지금은 총체적 파탄”이라면서 “당시에는 미국 등 세계가 우리를 도왔지만 지금은 미국과 전화도 못하고 오겠다던 장관도 돌아서고, 민감국가로 한미동맹도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모으기로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완전 분열”이라며 “이 와중에 ‘각하’라고 부르잔다.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고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구미로 달려가서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은 머리를 조아린다”면서 “산으로도 못가는 전두환의 아들은 아스팔트에서 ‘반탄’ 연설을 한다”고 전했다.

 

또 “내란수괴는 심우정 총장 덕분에 김치찌개에 관저정치? 민생경제는 지옥경제이고 북한은 발사만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가 업무 전부다. 오직 헌재만 바라본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승복은 당연하다. 5,200만 국민 중 승복하지 않은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신속 파면이 정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0일을 넘어 최장 기록이다. 변론종결 이후 숙고 기간도 윤 대통령이 19일로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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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