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범적 민주 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 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 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는 안 하겠다, 이것이 정부여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바란다”며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 대표는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큰 틀의 논의를 계속 해가야 된다”면서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