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면서 “‘교유관계’, ‘교유행위’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만들어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또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있는 모든 행위가 허위라는 식’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 불특정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서 “1심 재판부는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골프와 백현동 관련한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출장 중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 SNS에 게시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보니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2023도16586)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내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강요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변경만 허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문제 삼았다”면서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전반부 발언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별개의 두 가지 이야기를 맥락과 상관없이 짜깁기하여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 대표의 개인적 판단일 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며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