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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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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4·5 프로젝트’ 경제 공약 발표...G5 진입 목표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5일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G5)에 진입하겠다는 ‘1·4·5 프로젝트’를 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 경제 강국,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비전 ‘G5 도약 경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지갑부터 든든히 채우겠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도 늘리겠다. 총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다. 자금 숨통을 틔워드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유리 지갑을 든든하게 하겠다. 월급쟁이 ‘세 테크’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겠다.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 계발 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드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해 실질 소득을 확실히 늘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미래지향적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며 99만 원 가사·간병인, 외국인 차별임금을 도입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ILO협약 111호 탈퇴도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는 원샷 폐지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해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끝으로 “‘G5 강국 경제’는 성장의 온기가 소상공인, 샐러리맨, 청년, 어르신 등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다”며 “꺼진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국민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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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