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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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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전문가 집단 ‘싱크탱크’ 출범...'성장과 통합' 메시지 알리다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 중심으로 전국 500여명 석학들 참여
3% 잠재성장률 회복,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제시

 

1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이 기반이 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경제·금융·노동·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정부 혁신과 사법 개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이 넘는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은 오늘, 성장과 통합을 시작하는 자리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탄탄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출범식의 각오를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통합 메시지 시대영상' 통해 탄핵과정부터 조기대선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아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을 모토로 하는 이유는 극우 파시즘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야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중요시하는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의원은 "최고의 석사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되는 정권은 인수위 없이 즉각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2개월 남은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한 싱크탱크의 정책 제시가 중요하다. 앞으로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성장과 통합’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종일 상임공동대표가 ‘성장’을, 허민 상임공동대표가 통합 파트를 맡아 미래 목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는 분배에도 초점을 뒀다. 우선, 이른바 3·4·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회복 △세계 4대 수출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이외에 AI기구 출범을 통한 제조업의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첨단산업 마중물 투자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성장과 통합의 분과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국 500명의 석학들이 모여 50개 분과를 이뤘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장과통합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정성호, 정동영, 안도걸, 서삼석, 박홍근, 김병욱, 조계원, 권향엽 의원 외 학자, 관료,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탐구 집단’ 자문단이 대부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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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