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처럼 왕 노릇, 대통령 놀음에 취해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및 CNN 인터뷰, 15일 광주 자동차생산업체 방문과 1,000원 식당에 손편지 전달,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 결식아동 무료 점심 제공업체 격려,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한 대행의 일정의 나열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인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대행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코멘트’라고 한다. 아직도 출마 여부를 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는 내란으로 더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전체는 0%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한 대행을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 8,000억 원이었다. 2023년 역대 최대인 56조 원에 이어 2년간 87조 원에 달한다”며 “올해도 상황이 좋지 않아 3년 연속 펑크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건전재정을 지상 목표인 양 선전해대더니, 정작 곳간은 코로나 때보다 더 비어간다”면서 “부자들 주머니는 채워주고 서민만 쥐어짜는데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나. 그 일을 해낸다면 한덕수-최상목 커플은 노벨 경제학상을 능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으니 추경을 하자는데, 돈이 없다고 기껏 12조 원짜리를 편성해 생색을 낸다. 일부러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전 정부에서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을 때 기재부는 돈이 없다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이 당선되자 갑자기 초과 세수가 53조 원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추경을 짜서 윤석열에게 갖다 바쳤다”며 “누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는지 국민 모두 지켜봤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 협의가 열린다. 매일 정책이 바뀌는 미국에게 무작정 퍼주기만 할까 걱정된다”면서 “‘글로벌 호구’가 되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새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양국 간 이익을 더 굳건하게 높일 수 있다. 그때까지 협상을 유예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이라면서 “최 부총리는 하다 만 대통령 놀음을 미국서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한다. 외교와 국제조약 체결이야말로 진짜 대통령의 직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