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 은폐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재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인사 폭주를 일삼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쿠데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당한 지 얼마나 됐나,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꼬락서니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모집에 나섰다”며 “두 직위는 향후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 내 동조행위를 감찰할 요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소위 안가 회동 당사자로 향후 검찰 내부감찰 및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며 “이번 공모는 향후 본인과 검찰 내부를 향한 감찰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보험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임용 기간을 2년으로 특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관 공모에서 공히 채용조건에 임기를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으로 내걸었다”면서 “박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짬짜미, 검찰 내부 인원을 차출해 내정자로 점지하고 허울뿐인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간에는 감찰관에 헌법재판관을 향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낙점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며 “외부 채용을 염두한다면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한다. 지금 이 판국에 법무부 해당 직위와 관련 외부에서 누가 손들고 지원하겠나”라고 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내란 공모 및 관련 증거가 생생히 살아있는 향후 2년을 우선 어찌저찌 뭉개고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얕은 수작”이라며 “박 장관은 복귀하자마자 마치 누구처럼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또 누구처럼 격노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질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가 복귀하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대규모로 한다는 소리가 법무부 내외부에서 오래전부터 파다했다”며 “이번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공모로써 박 장관은 위법적 비상계엄, 내란 관련 본인과 검찰의 행적을 은폐하겠디는 계획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내란 직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밀담을 나누고 어떤 암수(暗數)를 꾸몄는지 국민 앞에 실토하라”면서 “약속한 듯이 휴대폰을 바꾸고 알박기 인사를 한다고 본인들의 불법과 부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미 본인들의 첫 수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이 국민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서 자충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 이상의 준동은 내란을 옹호하고 연장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를 중지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자중, 또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