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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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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 끄고 하늘의 별 찾아보자” 기후환경 정책 발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 줄이는 자발적 순환경제 인프라 지원” 등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먼저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자”면서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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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