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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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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관광공사·마사회 노조 “韓,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

한국마사회, 尹 서울대 법대 선배 검사장 출신 ‘회장’ 임명설
한국관광공사, 친尹 전 국민의힘 의원 내정 소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3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권한에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했으며, 수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선을 강행하며 소위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매번 회장 인선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면서 “모레 25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에서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검사장 출신, 전 새누리당 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 역시 1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해 오다 뒤늦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친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라면서 “모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알박기이자 내란 씨앗뿌리기 인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자리는 권력의 하사품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총부리률 겨눠 탄핵된 윤석열과 내란세력 잔당들이 빛잔치하듯 여기저기 자리를 팔며 재기를 꿈꾸는 알박기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을 40여 일 앞둔 과도기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공공기관 낙하산 내란세력 알박기, 내란 씨앗뿌리기가 아니라 국민이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 의한 공공기관 알박기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본인들의 목숨만 부지하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자, 내란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태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제 한 권한대행도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과 정부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선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 부역행위를 당장 그만두라”면서 “앞으로 40여 일 그대들의 숨소리, 발자취 하나 하나가 사법심판의 대상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은 “1년 3개월여 경영공백 상태로 공사를 방치하다 정권말기에 이르러 낙하산 인사를 공사 사장으로 졸속 임명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역시 “한국마사회가 정치놀이터, 보은인사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꼴사나운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마사회와 말산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지극히 온당한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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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