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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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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관광공사·마사회 노조 “韓,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

한국마사회, 尹 서울대 법대 선배 검사장 출신 ‘회장’ 임명설
한국관광공사, 친尹 전 국민의힘 의원 내정 소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3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권한에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했으며, 수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선을 강행하며 소위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매번 회장 인선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면서 “모레 25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에서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검사장 출신, 전 새누리당 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 역시 1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해 오다 뒤늦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친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라면서 “모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알박기이자 내란 씨앗뿌리기 인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자리는 권력의 하사품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총부리률 겨눠 탄핵된 윤석열과 내란세력 잔당들이 빛잔치하듯 여기저기 자리를 팔며 재기를 꿈꾸는 알박기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을 40여 일 앞둔 과도기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공공기관 낙하산 내란세력 알박기, 내란 씨앗뿌리기가 아니라 국민이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 의한 공공기관 알박기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본인들의 목숨만 부지하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자, 내란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태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제 한 권한대행도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과 정부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선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 부역행위를 당장 그만두라”면서 “앞으로 40여 일 그대들의 숨소리, 발자취 하나 하나가 사법심판의 대상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은 “1년 3개월여 경영공백 상태로 공사를 방치하다 정권말기에 이르러 낙하산 인사를 공사 사장으로 졸속 임명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역시 “한국마사회가 정치놀이터, 보은인사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꼴사나운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마사회와 말산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지극히 온당한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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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사·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