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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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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기소에 박찬대 “노골적인 대선 개입”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두고 “대선이 불과 4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검찰은 ‘대선 흠집 내기’라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지켜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인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다”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윤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 총리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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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