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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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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檢, 文 기소에 박찬대 “노골적인 대선 개입”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두고 “대선이 불과 4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검찰은 ‘대선 흠집 내기’라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지켜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인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다”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윤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 총리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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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