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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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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기소에 박찬대 “노골적인 대선 개입”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두고 “대선이 불과 4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검찰은 ‘대선 흠집 내기’라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지켜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인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다”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윤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 총리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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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문자로 악성 앱 설치 후 120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문자메시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 계좌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총 120억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에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으로 꾸민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시켜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한을 탈취한 이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