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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민행복위원회’ 핵심 정책공약 1차 토론 완료

성남시민행복위원회(이하 ’시민행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시민행복정책 공약이행을 위한 ’1차 공약점검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2단계 작업에 돌입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약속 이행의 3주체인 ‘집행부, 시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토론을 벌여 정책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장을 마련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분과 별로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각 분과별 전문위원들과 소관부서 집행부의 참석 하에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는 민선6기 핵심공약의 이행계획에 대한 1차 검토 및 정책제안이 이루어 졌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운영에 관한 방안과 더불어  시민경찰대 창설, 안전체험관 건립, 48개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과 활용도 조사 후 원스톱 대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청사 개방 추가 확대,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 위원회 방청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시민참여형 시정운영의 밑그림이 될 정책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성남 맞춤형 일자리 연계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MICE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 자족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성남시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집중 점검됐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00만 시민주치의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안전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부담 없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공적(재정적, 정책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정비사업 방안과 판교트램 설치 등 사통팔달 교통기반구축을 위한 교통개선대책 등이 논의 되었으며 분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책 이행계획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이번 분과별 1차 토론회에서는 핵심공약 실시간 이행률 홈페이지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정책고객(PCRM)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이 제안되어 검토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고객(PCRM)시스템은 정책고객 회원으로 가입된 시민에게 최신 정책 및 행사 정보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공약이행 점검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시민참여형 민선6기의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정책사항이다.

 

시민행복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분과별로 시민위원과 자문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1차 공약사항 검토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통합이행 계획수립이 필요한 일부 주요공약에 대한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참가하는 총괄 토론회를 통해 공약이행 계획의 구체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민행복위원회는 오늘 24일부터 27일까지 민선6기 시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해 특별히 외부강사를 초청해 정책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소득과 세대불안 시대의 대응전략(강남훈 교수) ▲시민의 생활주거권과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접근(진남영 박사) ▲100세 시대, 공공의료정책 추진전략과 사례(이상구 박사) ▲성남시민행복정부와 매니페스토의 중요성 및 전략(이광재 사무총장) 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집행부가 참석하는 이번 특강은 시민행복위원회 운영과 함께 민선6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향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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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