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경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조정안을 보면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채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 국민의힘이 가려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국민의힘이 시작하려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라면서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인가. 국민의힘이 수사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
경기 의정부시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장인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 각 기관별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캠페인 등 다변화된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연계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등 체험형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폭력 집중기간 지정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선제적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위원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경기 파주시는 폭염으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파주시티투어' 운행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가 진행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투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량 정비도 실시된다. 아울러, 새로운 기획 노선을 개발해 하반기에는 더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주시티투어는 대표 관광지 등을 권역별로 연계한 정기 노선(당일 및 1박2일)과 기획 노선을 운영해 3개월간 1천44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향후 인근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요구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요구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이라고 캐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LG전자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6944억원, 영업이익 1조1962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5%, 영업이익은 61.2% 올랐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다. 특히, 주력사업인 생활가전과 미래 성장의 한 축인 전장 사업은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 매출이다. 생활가전을 맡은 H&A사업본부와 전장 사업을 맡은 VS사업본부 2분기 영업이익의 합은 7761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4.7% 증가했다. H&A사업본부는 2분기 매출액 8조 8429억원, 영업이익 69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16% 올랐다. 매출액은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 최대치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삼성SDS 2분기 성적표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 삼성SDS는 2분기 매출액 3조3천690억 원, 영업이익 2천209억 원의 잠정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를 통해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 증가,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수치다. IT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 5천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