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1일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겨울철 난방대란의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했다. 한편, 독일은 에너지 가격 중 특히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지급법(HeizkZuschG)을 제정하고,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패키지 법률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천연가스 및 열 관련 개정법'과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 관련 개정법'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약 40%까지 급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마련했으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도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3호, 통권 제215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 광고, 거래 후기 조작, 눈속임 설계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에 관한 3가지 조치의무, 즉 통신판매에 관한 연락, 상품표시 적정성 확보, 판매업자 소재정보 확인에 관한 의무와 이용정지요청, 판매업자 소재정보 공개청구, 민관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영 효율성과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국회도서관은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역별 불균형 발전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미국은 그동안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유용한 실천적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 의료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임상진료 활동 중단 의사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PRR)>, 공익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
국회도서관은 31일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호, 통권 제213호)를 발간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AI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AI 채용에 따른 편향성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고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이 AI 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AI 채용 기술을 활용하려는 고용주에게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을 묻는 법률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채용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의 최근 입법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호, 통권 제51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미 백악관은 작년 10월 ‘2022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미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등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관련 문서를 연달아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등 안보 및 방위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공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했다. 특히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2035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약 1,500기로 예측한 것에 대해 중국은‘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해 자국의 군사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북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의 법률 제·개정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은 민법, 형법, 상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용어 해설과 각국 법체계에 따른 실제 사용례와 차이점을 제시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관련 실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발간된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법률 번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법률 번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27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31호, 통권 제21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한 「유럽기후법」을 2021년 6월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탄소가격결정 입법안 4개, 감축목표설정 입법안 4개, 규정강화 입법안 4개와 사회기후기금 1개를 포함하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기후법」의 기후중립목표와 중간기후목표뿐만 아니라 유럽과학자문기구, 기후변화적응전략과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Fit for 55’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우리나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의 중간기후목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방식,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운영 등 주요 내
국회도서관은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4호, 통권 제50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다민족/다인종 국가로 1990년대에만 해도 인구가 350만 명에 불과했으나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2022년에는 인구수 약 560만 명을 기록했다. 이민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낮다. 싱가포르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고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아이를 위한 특별계좌 발급 및 자금 지급, 유급 출산휴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재정적 인센티브, 양육과 일 병행 지원, 연애 및 결혼 장려라는 세 개의 큰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베이비 보너스와 아이 발달 계좌를 자동으로 발급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내 자연생태계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곤충 44종의 정보를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자료집이 20일 발간됐다. 곤충의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원산지, 국내외 분포 및 지정현황, 위해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집에는 바퀴목 1종, 메뚜기목 1종, 총채벌레목 1종, 노린재목 15종, 딱정벌레목 9종, 벌목 3종, 파리목 2종, 나비목 6종과, 수입 화물에서 확인된 벌목 6종 등 외래곤충 44종에 대한 300여 장의 사진을 함께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자 국내에서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붉은불개미, 아르헨티나개미, 긴다리비틀개미를 비롯해 다양한 생태계교란 곤충의 사례를 담았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등에 오늘(20일)부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국회도서관은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매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금주의 서평> 최근 2년분 100편을 싣고 있다. 수준 높은 서평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서평을 전문으로 다루는 발간물이 많지 않다. 국회도서관은 서평을 쓰고 읽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꾸준히 서평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서평은 세상의 변화를 담은 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과 제언을 녹여낸다는 점에서 다른 서평과 차별화된다. 이번 서평집은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서평을 한 편씩 읽고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챌린지 콘셉트로 편집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전문가가 작성한 서평을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의 일독을 권했다.
섬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한 권에 담아낸 시집 「우리 생애 바람치는 날만 있으랴」. 시집을 펴낸 이순태 시인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섬마을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5년 전 대마도에 들어가 대마도 사람이 된 시인은 섬 사람들의 일상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켰다. 제목- 진도 대마도 쌍까풀의 큰 눈이 아니라 외까풀의 서한 눈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 대마도는 그런 곳이다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 외로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때가 차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 생략_ 경북 경산 금호강 속 작은 삼각지 마을에서 태어난 시인은 간호사가 되어 종합병원과 오지 마을 보건진료소장으로 30여 년을 일했다. 지역사회를 돕는 기술자가 되어 재능을 나누고 기부하며 살다가 퇴직 후에는 시인이 되어 일상의 작을 소재들을 시로 담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계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하면서 부지런히 시도 쓰고 사진도 찍는다는 시인은, 2020년 첫 시‧사진집 <살아보니 사랑이어라>를 펴냈다. 보이는 대로 담아낸 <제1편> 시집에는 섬 사람들의 순수하고 꾸임없는 일상들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시의 소재죠. 대마도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13일 급격한 부동산 하락장에서 길을 안내하는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정식 출간된 『빅데이터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메이트북스)는 상황별, 지역별 빅데이터를 쉽게 풀이한 부동산 로드맵으로, 경제만랩의 첫 부동산 안내서다. 경제만랩은 2018년 5월 첫 론칭 이후 지금까지 수백 건의 부동산 실황 및 분석 자료를 주요 언론사와 부동산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팀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통계를 분석·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책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파악하고 분석해 올바른 투자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았다. 그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변화와 경제 상황 등의 시장 변화 기조에 심리적인 요소가 더해져 크게 요동쳤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감으로만 부동산시장을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 데이터가 그려주는 시그널은 집값 향방을 예측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게 경제만랩 측 설명이다. 이 책은 총 7장과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변화가 야기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