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여주소방서와 함께 ‘폐건전지 화재 대응 집중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진행된 재활용선별장은 여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품을 분류·보관·처리하는 핵심 시설로, 플라스틱, 캔, 폐건전지 등 가연성 자원이 밀집돼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다. 이번 훈련은 최근 1년간 선별장에서 총 5건의 폐건전지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선제 대응 조치로, 여주소방서와의 합동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실전 대응훈련으로 추진됐다. 훈련은 리튬계 폐건전지 파손으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연기 감지→ 초기 진화 실패→ 전 직원 대피→ 실종자 발생→ 소방대 진입 및 구조·진화까지 실제 상황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종자 수색과 유해가스 대응, 구조대 진입 등 여주소방서와의 실전 같은 협업이 핵심이었으며, 참여자 전원이 높은 집중력으로 끝까지 훈련에 임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훈련은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실제 화재 상황에 대한 공조 대응을 체득한 값진 시간이었으며, 여주소방서와의 협력도 돋보였다”며 “앞으로도 반복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3일 광업계 신년인사회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함께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광업협회장, 한국광해협회장 등 광업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6년을 맞아 정부와 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광복 후 광업법 제정 공포일인 ‘광업인의 날(12월 2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첫 공식행사다. 이번 행사에 업계에서는 한창희 광업협회장, 김장남 광해협회장, 주요기업 대표 등이, 관계기관에서는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 권이균 지질자원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그동안 광업인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기쁨을 함께했다. 산업부는 광업 발전 및 선진화 유공자 25명에 대해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표창 수상자는 권순환 아시아시멘트 과장, 이기중 삼양리소스 팀장, 유성범 삼표자원개발 과장, 함준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단체), 김유리 한국지
한국이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11~12일(현지시간) 열린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71개국이 가입돼 있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총회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현재 수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사무총장)로, 2019년 4월 제9차 총회에서 선출돼 취임한 뒤 재선 임기를 수행 중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설립 구상은 198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UN) 신·재생에너지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뒤, 유로솔라(Eurosolar) 등 주요 단체 논의를 거치며 구체화됐다.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4년 본 국제재생에너지회의, 2005년 베이징 국제재생에너지회의 등을 거치며 재생에너지 정책·재원·기술 논의가 축적됐다. 특히 2004년 독일 본 회의 결의가 설립 지지를 공식화하며 추진력이 커졌고, 2008년 베를린 준비회의에서 60개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중앙당사에서 심야까지 이어진 심판원 회의 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 원 오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했다. 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는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1차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는 약 3000건일고 이야기했다”며 “아직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25일 “유출자가 3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지만, 그 가운데 3000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채 발표된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달 5일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날짜를 조율했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
경기 파주시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하루 총 172회 늘린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평소보다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운행을 79회 늘리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오전 2시로 늦춰 총 열차 운행을 93회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17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시행한다. 고양시 등 서울과 인접한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철 연계 마을버스,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도 적극 투입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버스 앱과 버스정류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단의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원내정책수석에는 김한규·원내소통수석에는 전용기 의원을 발탁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한규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경기 화성시정 재선의원으로 현재 국토교통위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면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치고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디지털전략특보를 훌륭히 수행하기도 했다. 당내, 당청간 원활한 소통을 이을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적임자”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후 인선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 규제로 가로막힌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 행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했고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CES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곳은 로봇·자율주행이 아니라 건강 관련 부스였다”면서 “개혁신당은 규제를 다른 나라의 어떤 수준 이상으로 맞춰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바이오나 헬스산업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 현황과 이 과정에서 겪었던 각종 규제와 의료보험 수가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기술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제대로 된 수가 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이주영 의원은 “이것은 기술에 대한 기준의 얘기가 아니고 인증 체계와 도입 방식 수가 산정에 대한 이야기”라며 “글로벌 수준의 수가가 돼야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가 있고 외국의 좋은 기술들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디지털 치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