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직원 감원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사측은 희망퇴직으로 최대 50%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직원 규모는 100여명 안팎이다. 다음 달까지 근무하고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조건이다. 여기에 작년 6월 입주한 신사옥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 대중화를 목표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2015년 대한변협과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대한변협은 작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고 재작년에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자체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작년 10월 대한변협의 행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징계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로톡 가입을 이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의료감정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와 대학·종합병원의 감정회신이 지연되고 감정료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문제도 거론했다. 3일 대한변협은 의료감정의 공정성·객관성·절차적 적절성 확보를 위한 상세 의견서를 발표했다. 연간 1500건 이상의 의료감정을 수행하는 대한의협이 고액의 감정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최대 2년 늦게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감정회신 지연의 근거와 감정료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은 재판·기소·재소진행을 위해 특정 사실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이 사실의 확정, 증명,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문인을 감정인이라고 부른다. 의료의 경우 범죄인 재판·기소·재소진행을 위해 감정인이 사건에 대한 의료사실을 확정·증명·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정료를 지불해야 한다. 감정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대도 고액에 속한다.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올해 4인가구 발표 기준 540만원)가구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