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공개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 능력을 5%, 성숙 공정을 사용한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만약 해당 상한선을 넘으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 대신 미국은 기술·공정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수출 규제의 1년 유예를 받았는데 올 10월이 만료된다. 그 이후에 규제 유예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전쟁은 전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반도체 자급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규제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반도체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탈 중국론’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건 성급하다. 반도체 공장의 분산은 필요하지만 거대 중국시장을 내놓고 발을 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한 주요 야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 반도국가, 통상국가의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여서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국의 동맹국가여서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여서 인접한 대륙 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통상 국가여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한국은 네 가지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윤 정부는 동맹국 숙명을 중시하지만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 국정은 정교해야 하고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쟁의 원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패권주의적 사고와 독립 국가 정책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지목됐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한홍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공민석 제주대 교수, 김재관 전남대 교수, 박상남 한신대 교수, 조형진 인천대 교수, 윤성욱 충북대 교수, 성진석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우경봉 한국방송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 강대국 중심주의에 경도돼 있다. 강대국이 주변 약소국들을 관리, 지도하고 자국 영향권 아래 복속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인식 중”이라며 “구 소련권 국가인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등은 러시아 세력권에 남아 있거나 재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이은신 판사)은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소송을 낸 러시아인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러시아인 3명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 지하 시설에 구금돼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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