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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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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증여세, 6%(대기업)가 납부세액의 80% 낸다

증여세 신고인원 중 6%에 불과한 대기업 집단이 80%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를 받은 결과 2013년 12월말 시점 법인의 주주 2,433명이 총 1,242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76.4%, 세액은 33.2% 각각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지난해와 비슷한 146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대다


그러나  납부세액은 지난해 보다 28% 증가한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주주 납부세액 중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82.5%에 달했다.

 

1인당 납부세액은 대기업집단 신고주주 1인당 평균 7억원, 중견기업 2100만원, 일반법인 11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에 비해 87.4% 감소했다. 세액은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 보다 8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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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