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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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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외직구, 환불 피해 등 급증

저렴한 가격 등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해외구매가 오히려 환불피해 등이 많아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1~7월까지 발생한 해외구매 소비자피해가 총 663건으로 지난해 동기 수치인 508건 대비 31%가 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의 피해 유형 가운데 계약취소 및 환불 불가가 265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 등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로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89건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발·가방 등 잡화 40%, 유아용품 5.7% 순이었다.


센터 측은 “해외구매는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잘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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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