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3℃
  • 연무서울 16.0℃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6℃
  • 맑음광주 16.9℃
  • 연무부산 16.9℃
  • 맑음고창 15.4℃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산업


공정위, 10만개 업체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9만5천개가 대상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천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업체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 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내용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금 결제 비율 유지와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사업자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