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500여 사업장, 1만3천여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방청별 관리사업장 및 근로자 자료와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536개, 1만3,415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98명의 근로감독관이 1인당 1,636개 사업장, 1만4,6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인당 1,625개 사업장, 1만4,509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업안전감독관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348명의 감독관이 1인당 평균 4,850개 사업장, 4만2,364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바로 일선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