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사회적기업 인증실적이 저조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참여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로 9.0%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팀은 8개팀으로 0.6%에 불과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4년 사업비 296억 2,400만원 중 41.6%인 123억 1,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규모가 가장 큰 핵심사업이다.

이 사업에 지난 4년간 총 330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되어 인증을 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해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평균 41억 2,5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이러한 성과부진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위탁받은 위탁기관들의 성과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4년반 동안 사업에 참여했던 위탁기관 39개 중 자신이 관리했던 참여팀 중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인증시킨 성공사례가 한건도 없는 기관이 33개 기관이며 이 33개 기관에 총 33억4,600만원이 지원됐다.

민현주 의원은 “이처럼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니라 창업(근로자 1명이상, 수익금 유무)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 창업이후의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사업개발비, 활동비 등의 지원금과 업무공간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여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실제로 창업팀 중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몇 개의 팀이 신청을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민 의원은 “성과목표를 창업률만으로만 하기보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률과 사회적기업인증률을 함께 지표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