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변전소와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가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평가기준조차 멋대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제6차전력수급계획의 각종 특혜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심사과정에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은 채점 ▲발전소건설 불이행 업체선정 ▲불리한 계통업체 고득점 ▲연료․용수 불리업체 고득점 ▲회사채 낮은등급업체 고득접 ▲첫 삽도 뜨기 전 수천억 이익 챙기기 등 6가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결과 산업부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동부하슬라파워가 석탄발전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이 때문에 적정 설비예비율조차 당초 22%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윤상직 산업부장관에게 7차전력수급계획에서 이 업체를 배제하라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6차전력수급계획에 앞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규 발전설비가 집중되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용량한계를 400만㎾로 정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600만㎾를 승인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려 182㎞ 구간의 송전탑 설치가 필요하다. 한편 점수를 부당하게 낮춘 내용도 밝혀졌다. 송변전 건설 용이성 평가를 하면서 감점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7개 발전업체에 부당하게 1.4점을 낮췄고 일부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자본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전문가에게 평가된 업체는 2점을 받아 탈락하고 오히려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파워 등은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2년마다 세워지는 전력수급계획이 이처럼 황당하게 운영되니 국민들은 전력대란 골탕만 먹고 민간발전사들은 삽질 한번 없이 수 천 억 원의 딱지 값을 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