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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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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1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신·구간 15% 이내 할인

'도서정가제'가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서점들이 책을 더 싸게 팔 수 없게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구분없는 15% 할인,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재정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들의 할인 경쟁으로 출판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출간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할인 폭을 19%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간은 서점의 자율에 맡겼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지난 2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출판사와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모여 도서의 할인 폭을 기존 19%에서 최대 15%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 5월 공포된 후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 도서들도 15%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 스스로 인하 여부를 결정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른바 '재정가제'도 도입됐다. 문체부는 새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책값 거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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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