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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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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위 개혁의지 검증해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4일 참여연대는 “정 후보자의 공정위 개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정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을'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과 공정거래 사건 신고인의 권리 강화 및 피해자 구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소신도 약했다"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을'들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긴 점 ▲신고인 권리가 약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점 ▲공정위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점 등 공정위의 문제점에 대해 개혁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찬 내정자는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 단장, 서울사무소 소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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