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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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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 인터넷 자유 소폭 악화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의 영향으로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5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4(현지시간)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33(0100, 100점이 최저점)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5개국 중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작년 조사에서는 32점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접근 장애 사용자 권리 침해 콘텐츠 제한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정도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접근 장애' 항목에서 3, '사용자 권리 침해' 항목에서 16점을 받아 작년 보고서와 점수가 같았으나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는 작년 13점에서 14점으로 점수가 떨어졌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함께 지난해 8564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웹페이지가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

 

한편 이 단체는 올해 인터넷 자유와 관련, 주목할 점으로 '각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를 꼽았다.

 

특히 이전까지는 대부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은밀하게 진행하길 선호해 왔으나 최근 이미 존재하는 탄압이나 온라인상의 반대 의견을 불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들이 급속히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6), 에스토니아(8), 캐나다(15), 호주(17), 독일(17) 등이 인터넷 자유 상위 5개국에 올랐다.

    
또 미국
(19), 프랑스(20), 이탈리아(22), 일본(22) 19개 나라가 인터넷이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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