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지진 의 여파로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재정문 제 등의 대외적인 조건도 안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가장 심각한 것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 원전이 전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에너지 비용은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왔 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천연가스 등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한다. 일본경제의비용구조가더심각질수밖에없다. 올여름은상당 한 긴장감이 생길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등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 백화점이 여름에 에너지 부족으로 일찍 문닫는 사태가 발생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사회 분위기도 가라앉을 것이다. 이란 사태도 마찬 가지이다.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면 결국은 에너지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성장력 하락에 있다. 중국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면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도 20% 정 도 떨어진 상태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에는 지진, 쓰나미, 원전 문제도 없다. 또한 한국은 위기때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갔다. 일본은 엔고가 계 속되기에 수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상황이다. 한국의 문제는 환 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품 물가도 상승한다. 또 환율이 오 른 만큼 에너지 가격도 오른다.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들에게 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계 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는 만큼의 한국 은 유리하다.

일본 은행은 당분간 대규모 금융 완화를 결정했고, 미국은 회복세 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엔고 수정이 되었다. 하지만 유럽의 위기는 미국 금융계에도 또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 어있다. 따라서 유럽의 문제가 계속 미국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전세계 선진국들은 자국의 통화 를 약세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 대기업 구조는 괜찮지만 가계부채는 심각
한국의 전자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개 회사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7~8개의 회사들이 있으니까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기업의 지배구조가 다르 다. 한국 재벌의 경우, 어려움이 있으면 오너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던 지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경영인들이 자꾸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갈 때까지 가야 한다 는 식이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유류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이유는 환율과 수 요 문제이다. 일본은 갈수록 엔고이기에 절대 금액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희석되어 있다. 또한 휘발유 수요가 한국보 다 많지 않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한국보다 높다. 효율적인 에너지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물가 상승요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 1월 경상수지 적자는 가계 저축율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IMF 당시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더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결국 저축률이 계속 떨 어져 가계 부채 문제가 큰 것이다. 또한 일자리 문제도 있다. 일자리 는 없어도 소비는 해야하기에 결국 빚을 내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밖 에 없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