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정확한 수입이 드러나 세금을 많이 낼까 두려워 카드를 거부한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오전이나 개시 시간 즈음에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면 업주들이 손님에게 "재수 없다"며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소금을 뿌리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국회 기재위 소속 신계륜 의원의 전언.

이에 신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카드를 기피하는 잘못된 풍토는 카드수수료 걱정 때문이라기 보다는 실질소득이 드러나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 우려하는 납세기피 의식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국세청이 카드사 및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영업개시 시간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 영업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추첨을 해서 영업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와 처벌'만 강조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형국이어서 조세행정편의와 소비자권익은 조금 되찾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더욱 삭막해지는 역효과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2010~2014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카드결제 거부 신고 건수는 2,14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