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회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존립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는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와 관게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나설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6년2월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천980건에 2천465억 원이며, 이 중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은 2천314건(78%), 금액은 2천3억 원(81%)에 달한다.

(단위 : 건, 억원)

 ▲표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