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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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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김기춘 전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입건 조사 중”

김 전 비서실장, 문체부 1차관에 1급 공무원 사표 요구
우 전 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인지 불구 묵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실·국장들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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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