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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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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또 무산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1시간 30분 가까이 파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무위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1시간 넘도록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을 당시 내놨던 소수의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문제가 있다며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당 의원(정무위 간사)는 각 당 간사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서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보고서 안에 부적격 의사를 담되 감사원 감사 청구건 같이 하면 부적격에 대한 의사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좀 기다리면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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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