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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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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또 무산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1시간 30분 가까이 파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무위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1시간 넘도록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을 당시 내놨던 소수의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문제가 있다며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당 의원(정무위 간사)는 각 당 간사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서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보고서 안에 부적격 의사를 담되 감사원 감사 청구건 같이 하면 부적격에 대한 의사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좀 기다리면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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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