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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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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보고서 채택 또 무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후 1시간 3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 시간동안 각 당 간사 의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간사 의원들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과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을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간사간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충분한 합의와 협치를 위해 그동안 기간을 늘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며 “최종적으로 위원장 포함 4당 간사가 협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합의채택하자도 3당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해서 위원장에게 3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협의가 없으면 열 수가 없다고 했고, 사회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면서 “그래서 오늘(12일) 협의는 무산되고 합의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하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회절차를 무시하고 자당의 정치공세를 위해서 무작정 보이콧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 번 협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최종적으로 채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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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