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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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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해…맞춤형·선별적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을 조장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면서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점검을 진행,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 ▲실제 이상 과열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간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추가 대책 강구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높은 긴장감을 갖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 시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부처가 협조하고,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AI확산 방지와 물가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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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