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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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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첫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번째 인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가 걸러온 길과 사회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게서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김 위원장 아내의 취업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청와대가 요구했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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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