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보호’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기,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즉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이 명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경쟁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솔직히 그 양자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면서 국회와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이 괴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 중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으로서 조직의 단속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직 내 활발한 토론 문화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저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하고, 여러분처럼 직업 공무원으로서 묵묵히 늘 한길을 걸어온 분들을 ‘늘공’이라고 한다고 들었다”며 “‘어공’으로서 ‘늘공’인 여러분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퇴직관료의 로펌행 등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경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