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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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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경환 사퇴·인사청문회 ‘겹겹’…문재인 정부 조각 ‘첩첩산중’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던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자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급제동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인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송영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30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데,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센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음주 운전에 대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학생들은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최근 김상곤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청문회가 예정된 인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예고하고 나섰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야당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조각 인사에 대해 국회의 깐깐한 검증이 예상됨에 따라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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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