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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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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심상정 “청년사회상속제, 돈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철학의 문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후 홍대입구역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의당과 우리미래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콘서트-청년사회상속제’에 참석해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정 대표는 “조금만 생각하면 청년들의 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 돈 없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0만원이 청년들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적어도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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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