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 취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자유한국당의 거친 공세를 뚫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의 취임에 재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김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들여다보는 등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대기업 구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교수 시절부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김위원장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몰아치기식 재벌개혁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6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한국 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증거지만 사회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기업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전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오늘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기업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경청하겠고 협의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